법령 주차장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누15246 판결
[도로점용료(부당이득금)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35]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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